FCC,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실험실의 미국 시장 기기 승인 차단

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는 장비 인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. 2025년 5월 22일에 채택되고 2025년 5월 27일에 발표된 보고 및 명령에 따라, 이제 FCC는 미국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주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통신 인증 기관(TCB) 및 시험실을 차단할 것입니다. 

스마트폰부터 베이비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 기기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전에 FCC의 안전 및 성능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이 새로운 규칙은 이러한 중요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실험실 및 인증 기관의 무결성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
새로운 규정은 “금지된 주체”라는 범주를 생성했으며, 이들은 이제 FCC의 장비 인증 프로그램에서 어떤 실험실도 소유, 통제 또는 지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 주체가 다음의 몇 가지 미국 정부 감시 목록 중 하나에 나타나면 이 범주에 속합니다:

FCC의 “대상 목록”(화웨이 및 ZTE와 같은 기업 포함)상무부의 “외국 적대국” 목록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목록재무부의 중국 군사-산업 복합체와 연계된 주체에 대한 제재 목록

이는 이러한 목록에 있는 회사와 소유 관계(10% 이상으로 정의됨)를 가진 실험실은 더 이상 미국 시장용 기기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이 규칙의 핵심 측면은 실험실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 결정 요인은 그 소유권과 통제권입니다.

예시:

중국에 위치하고 화웨이가 소유한 시험실은 이제 금지됩니다. 그러나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에 위치한 시험실도 금지 목록에 있는 회사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금지될 것입니다.

이 규칙은 외국 적대국이 이러한 “게이트키퍼” 실험실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승인하거나, 사기성 문서를 제출하거나, 미국 기업의 민감한 지적 재산을 도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허점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현재 전자 제품 테스트의 약 75%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, 위원회는 또한 “미국의 테스트 역량을 본토로 회귀”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: https://docs.fcc.gov/public/attachments/FCC-25-27A1.pdf